[전문] 문희상,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자유무역 규범 확립과 이행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1:46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 증진시켜야"
"평화가 뒷받침돼야 개방 가능"...한반도 평화 지지 호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세계 각국이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2019.11.04 kimsh@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 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각 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입니다.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의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도로·전력·ICT 등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 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생번영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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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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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