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자유무역 규범 확립과 이행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1:46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 증진시켜야"
"평화가 뒷받침돼야 개방 가능"...한반도 평화 지지 호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세계 각국이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2019.11.04 kimsh@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G20 의회정상회의 기조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 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각 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입니다.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고 자유무역의 과실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의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도로·전력·ICT 등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돕는 것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후 최빈국의 지위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 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고자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생번영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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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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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