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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 상호호해적으로 강화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협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가급적 합리적 수준에서 공정한 부담이 되도록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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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정 실장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상호 호해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미래의 협상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또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동북아 지역 안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미국이 압박해도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맹국이라는 위치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