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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②'한 지붕 5가족' 각자도생 행보에 지지율도 바닥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7:32

당권바 vs 비당권파에서 퍼져 한 지붕 5가족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5%대까지 추락..."해법이 없다"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바른미래당으로 소속돼있지만 실상은 '한지붕 5가족'이다. 소속감도 없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법상 바른미래당은 의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서 각자도생 중이다.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줄곧 '화학적 결합'을 주장해왔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는 평이다. 그만큼 막다른 지점까지 와있다는 얘기다.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바른미래당의 내홍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도 지지율 10%에 한참 못 미치는 5%로 답하고 있다.

◆ '한 지붕 2가족'에서 '한 지붕 5가족'으로

바른미래당은 크게 당권파와 유승민계 8명·안철수계 7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으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당권파·변혁·대안신당·민주평화당·무소속으로 나뉘어 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혁은 신당 창당 드라이브를 본격화했고 여기에 손 대표마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대 특강에서 "12월에는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변혁 회의 직후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변혁 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의원들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승민계의 탈당은 12월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조짐이지만, 안철 수계는 탈당보다는 당비 대납 의혹 등을 이유로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한 상태다.

변혁 소속인 안철수계 의원 7명은 호남계 의원 9명과 매주 화요일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한 정례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손 대표가 지난 28일 신당창당을 선언하자 이들은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김수민·김삼화·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어제 신당 창당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밝혔음에도 화요 정례회의는 바른미래당을 와해시키려는 손 대표의 계획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변혁에 참여하는 안철수계가 유승민계의 신당 창당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강제적인 출당이 아닌 스스로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가 출당을 허락해 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안철수 전 대표가 손 대표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혁 내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들이 의원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탈당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대안신당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 의원,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박선숙 의원 등 4명까지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흔들리는 바른미래당...지지율 7%에서 5%로 뚝 떨어져

복잡한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이 반영됐을까. 10%, 15%를 외치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저조하다. 지난 6월부터 줄곧 5~6%을 유지하던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시점은 2018년 2월 둘째 주다. 당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시기로 지지도는 10.5%였다.

당시 사람들은 지역과 이념을 극복하고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는 대안 정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10.5%대의 지지도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는 같은 해 11월 첫째 주 8.4%였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하태경 의원이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정책정당, 실력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후 바른미래당은 12월 막바지에 들어서 8.2%의 지지를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했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 정치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시기다. 결국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이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전을 겪으면서 지지율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바른미래당과의 내홍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섭단체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정책 투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내홍에 대한 피로도가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 지붕 5가족'으로 찢어진 지금, 바른미래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지지율 5%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바른미래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p 내린 5%로 조사됐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문병호 전 최고위원마저 탈당했다. 그는 지난 2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문 전 최고위원은 탈당선언문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대립하면서 개혁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탈당 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삼두마차인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셋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인데 각자 뿔뿔이 가는 상황이어서 희망이 없는 당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526명을 조사 1001명이 응답을 완료 총 15%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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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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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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