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산업 파이팅!"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달려간 곳은 '데이터 산업' 현장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산업 기업인들과 모여 앉아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이라며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데이터 3법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양한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처음에 데이터 3법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에서 엄청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 부사장은 야근에 지친 세무 대리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들며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산업이 더 발전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상서비스 전문 기업인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요즘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미세먼지 데이터는 국가가 측정했던 데이터 밖에 없었다.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 드린다.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가 쏟아지며 약 20분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 시간은 35분까지 늘어났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 혁신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각 참석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며 "데이터 3법은 우리가 최우선 법안으로 확정한 만큼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데이터 결합에 관련해서도 계속 보완해갈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얘기도 나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추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민주당 지도부의 케이웨더 빅데이터센터 방문 일정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일정 취소를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규제 개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조율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환경·기상 부분은 데이터 3법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모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하는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법 저촉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는 국가 혁신을 위한 필수 산업이며 과기부도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케이웨더와 더존비즈온 뿐 아니라 장정식 크라우드웍스 이사,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 홍건기 신용정보원 전무, 윤혜정 KT전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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