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의 새로운 조사 들어가 추세와 달라졌다"
"전체 고용률 늘었고, 고령인구 증가 등 조건 달라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비서관은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설문조사는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조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지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가 추세와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비서관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다"며 "통상적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황 비서관은 이와 함께 "취업자 전체의 규모가 늘어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실을 비교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작년에는 취업자가 3000명 늘었지만 올해에는 45만 명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가 51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1/3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이것이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0세 이상이 한 해에 55만 명 씩 증가하는데, 36만 명 늘어났다는 비정규직 중 30만 명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이것은 오히려 고령층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라는 사회자의 해석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또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이 때문에 노사정이 2018년 8월에 새로 합의했고,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상용 임시일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51만 명 임금근로자가 늘었다. 상용직이 49만 명 늘고 일용직이 2만 명 늘었다"며 "저희는 변화가 없는 이 지표가 현재로서는 더 믿을 만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29일 통계청은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1%)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 줄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