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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년만에 과대동 첫 분동 내년1월 단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4:18

동백·상갈·영덕 등 3개동→7개동으로…35개 읍면동 체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인구 8만명이 넘는 동백동을 비롯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3개 과대동이 내년 1월 7개동으로 분동된다. 지난 2010년 8월 신갈동에서 영덕동을 분리해 신설한 지 10년 만이다.

용인시 기흥구 3개동 분동 계획 지도.[사진=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28일 기흥구 동백동과 상갈동, 영덕동을 분동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백동은 동백1, 동백2, 동백3동으로 △상갈동은 상갈동, 보라동으로 △영덕동은 영덕1, 영덕2동으로 각각 분동된다.

시는 분동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청사 리모델링과 후속 인사 등 개청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신설 4개동에서 주민센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동백2·상갈·영덕1동은 기존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설 4개동은 당분간 임차한 임시청사를 주민센터로 이용하게 된다.(표 참조)

시는 이번 분동과 관련해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현지조사를 거쳐 5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주민설명회와 용인시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신설 4개동의 명칭을 정했고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읍면동 31개→35개…유사 지자체 대비 여전히 적어

용인시 기흥구 3개동 분동계획표.[사진=용인시청]

이번 분동으로 용인시의 읍·면·동수는 31개에서 35개로 늘어나지만 수원을 비롯한 유사 규모 대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월등히 적다.

현재 시 대비 면적이 20%에 불과한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44개, 39개, 50개동 체제이며, 용인시처럼 도농복합도시인 경남 창원시는 58개 읍·면·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에 걸맞게 내년 이후에도 과대동을 적절히 분동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기흥구 3개동 외에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1동 등을 각각 2개동으로 나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제증명 발급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각 주민센터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이 전면 배치되어 방문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사후모니터링, 보건 등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있어 홀로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 돌봄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게 대부분 지자체가 당면한 현실이다.

여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실현하는 기능도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 주민자치센터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건강 등 프로그램의 장소 겸 주민참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군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과대동들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광역시급 대도시로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가로 이어져 인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대동의 분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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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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