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하자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3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나 삭감해야 한다"며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되는 수입개방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지투기정책은 과반 수 이상의 부재지주를 낳았다"며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도 역대 정권 중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농업은 적폐농업정책으로 무너져 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이 상황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WTO의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결될 협상에서는 관세·보조금 등 155개 부문의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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