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과 관련된 미국 내 10여 건의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 법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여건의 송사에 휘말렸지만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배상해야 할 금액만 10억달러(1조1750억원)에 이른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북한이 미 법원에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지난 1993년이다. '니코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은 뉴욕 소재 로펌을 고용해 북한 당국과 '조선흑색금속수출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은 1994년 최종 기각됐으며, VOA는 "당시 원고 측은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VOA에 따르면 1990년대 첫 번째 소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된 것이다. 대다수의 원고들은 북한의 테러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이라고 한다.

그 중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지난 2010년 3억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소송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웜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5억 달러를 비롯해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카도나 측의 승소액 각각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미국 내 각종 소송에 무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최종 판결문 수신을 거부 또는 반송하고 있다. 수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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