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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OC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요구에 정부 '난색'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06:2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여당과의 협의를 갖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우선 사실상 2020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돼 변경하기가 어려워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청사항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사례도 없어 들어주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공약성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국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서울시 역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도 중장기적인 '포석'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SOC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이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 정부안 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지금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다시하긴 어렵다"며 "편성된 재원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경로) 손실 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총 6가지를 요청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4100억원 규모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정권시절 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인 만큼 원인제공자가 정부라고 설명하며 10~20%라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재투자는 각각 18조와 19조로 총 37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의 경우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하철에서 국비 지원 대상은 초기 건설할 때인데 완공 40년이 넘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재투자하는 것도 건설 수준의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1550가구 내년 3200가구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기준으로 국비도 올해 1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충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국비를 편성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2억3000만원은 지금 서울시 집값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매입비용도 중장기적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우선 정부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감된 상황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이미 검토했고 그 결과 이같은 예산 편성안이 나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된다하더라도 서울시의 요청만을 반영해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노후 지하철시설 재투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라는 입장인 것.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통신 시설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마찬가지"라며 "아직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는 심각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국토부가 순순히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비용 총액을 편성했으며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직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3200가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선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타 지자체의 예산을 가져오거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량을 서울시의 매입임대 집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넘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가 요구한 3200가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타 지자체의 반발을 사거나 LH가 공급할 주택이 SH로 넘어가는 조삼모사식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용 지원에 대해선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전액 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요구사항이 정부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시장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노후 지하철 재투자 지원은 서울시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100% 수용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에 정부도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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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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