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韓 수출경쟁력 지표 하락세...임금안정 등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00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수출 감소...역사상 4번째
"생산성제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로 수출 경제기여 높여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출경쟁력 지표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소폭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연간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추이.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추세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19개월(2015.1월∼2016.7월), 13개월(2001.3월∼2002.2월), 12개월(2008.11월∼2009.10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올 1분기 0.1%를 기록한 수출 성장기여도는 1987년 이래 5번째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의 지표도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수출성과 지표는 특정국의 실제 수출증가율과 교역국의 가중평균 수입증가율간 배율로 1보다 작은 경우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보다 낮아짐을 의미한다(물량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내려갔다. 단위 노동비용이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실질실효환율(상승 시 원화 고평가)도 계속해서 기준을 웃도는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10년간은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이 늘지 못했다.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수출승수는 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0년간 수출이 늘어도 GDP가 이전보다 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를 통한 한계수입성향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 발굴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수출경쟁력 지표.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