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韓 수출경쟁력 지표 하락세...임금안정 등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00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수출 감소...역사상 4번째
"생산성제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로 수출 경제기여 높여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출경쟁력 지표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소폭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연간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추이.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추세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19개월(2015.1월∼2016.7월), 13개월(2001.3월∼2002.2월), 12개월(2008.11월∼2009.10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올 1분기 0.1%를 기록한 수출 성장기여도는 1987년 이래 5번째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의 지표도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수출성과 지표는 특정국의 실제 수출증가율과 교역국의 가중평균 수입증가율간 배율로 1보다 작은 경우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보다 낮아짐을 의미한다(물량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내려갔다. 단위 노동비용이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실질실효환율(상승 시 원화 고평가)도 계속해서 기준을 웃도는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10년간은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이 늘지 못했다.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수출승수는 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0년간 수출이 늘어도 GDP가 이전보다 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를 통한 한계수입성향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 발굴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수출경쟁력 지표.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