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의 여성 고용관련 지표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3540만원) 이상인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크게 느렸다.

경력단절로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도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졌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을 포함한 6개 고용지표를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이 된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을 의미한다.

7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개선세는 크게 느렸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8년 54.8%에서 2018년 59.4%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하회하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15-64세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2018).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한국과 일본만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5개국은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었다. 이는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9.5%보다 오히려 1.0%p 상승했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포인트(p) 증가했지만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과의 격차가 컸고 10년전보다도 확대됐다. 2018년 독일의 여성고용률은 72.1%로 한국과의 격차가 14.9%p였는데 이는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했을 때 더 확대된 수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7개국 15-64세 여성 고용률 변화 비교(2008-2018).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각각 9.1%p, 9.9%p고 한국은 4.6%p, 3.9%p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p가 감소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p, 영국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0%p, 1.3%p, 3.4%p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15-64세 여성 실업률 현황(2008-2018). 단위: %, %p.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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