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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북미 협상...체제 보장 만으론 北 설득 못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9일 07:05

최종수정 : 2019년10월19일 11:24

'2주 후 추가협상' 北 무응답으로 사실상 무산
북미대화 열려도 '새로운 셈법' 없어 "협상채널 바꿔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실무협상 '노 딜' 이후 스웨덴이 제안했던 '2주 내 북미대화 재개'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우선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발언에도 북한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북미 협상 채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체제) 보장을 성공적으로 맞교환하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대화 의지 강조했지만 체제 보장 쉽지 않아"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뜻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함께 미국에 요구하는 사안이다. 북한 외무성은 실무협상 결렬 다음날인 지난 6일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의미는 있으나 북한의 태도를 당장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선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미국은 자신들의 기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야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며 "체제 보장을 한다고 해도 수교, 평화협정 등 제재 완화보다 더욱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향후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 "북한은 실무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가는 요식행위로 보고 미국은 실무·정상회담을 큰 틀에선 별개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며 "북미 간 물밑에서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무회담을 1,2차례 열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절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게 제시한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00년 조명록처럼 고위급 인사 나서야"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가 중요한데 북한은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미국이 대응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핵폐기를 요구하면 지금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싱가포르 회담과 같이 상징적·형식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지만 북한은 분명한 조치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 채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선희 제1부상을 필두로 북한의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외무성 라인이 충분한 협상 능력도, 내부 영향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과거 강력한 추진력으로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000년 10월에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회담했는데 급이 비슷한 최룡해가 가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회담해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록은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연쇄회담을 가졌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 합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도 추진됐으나 이후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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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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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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