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가스공사, 산업부 R&D 부정사용 3건 적발…친형 회사에 부당지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0:38

최인호 "부정행위 적발 이후에도 국가 R&D 과제 공동수행"
"현행 제도 개선해 부정행위 업체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4년 이후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사용으로 222건·125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중 가스공사(가스기술연구원)도 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222건이며, 금액으로는 274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45%)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유용 60건(27%), 허위증빙 49건(22%), 납품기업과 부정공모 13건(6%) 순이다.

적발된 업체 125개 중 3회이상 적발된 업체는 20개이고 적발 건수는 96건, 부정사용 금액은 115억원이다.

20개 업체 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개, 30건(경북대 9건, 전북대 7건, 서울대 5건, 부산대 5건, 오산대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기업인 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도 3건이 적발됐다. 

가스공사 전 직원 A씨는 R&D를 공동 수행중인 P업체와 2003년이후 8건의 과제를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 1억 1600만원의 재료를 업체에게 부당 제공하고, 기술이전 심사 과정에서 없는 공장을 있는 것처럼 꾸며 기술이전 보상금(880만원)을 부당 수령해 해임을 당했다.

P업체 대표는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로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A씨의 친형은 지분 39.5%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함께 산업부 국가 R&D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기업 직원이 친형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가스공사가 부정행위 적발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같이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관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