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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시, 시민혈세로 민노총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설립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이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출신 인사가 대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민주노총 출신 지원센터 대표의 급여는 비 민주노총 출신 대표자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우호세력인 민주노총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6곳(서대문·구로·노원·성북·광진·관악구)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4곳 중 2곳(강서·성동구)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했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돼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 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관악·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대 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노원·강서·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며 “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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