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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저성장‧저물가 장기침체 국면…시장‧노동‧규제개혁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0:04

“한은 기준금리 연1.25% 인하…경기침체 반영한 것”
“안일 대처 일관 시 경제심판론이 文정권 덮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딴소리 말고 시장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달만에 다시 인하했다”며 “연 1.25%로 역대 최저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그 보다 낮은 1.8%로 낮춰 잡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음식, 숙박업 등 단기 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제조업, 금융업 등 30‧40대 일자리는 속절없이 감소하는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며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보다 심각한 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려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하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조국 심판론에 비할 바 아닌 경제 심판론이 문 정권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이와중에도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며 북한 압박에 밀려 선제적인 제재완화 등 유화책으로 대응한다면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문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조치 없이는 어떠한 보상‧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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