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예술종합대학교(한예종) 총학생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영상원 H교수에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를 ‘솜방망이’라고 규탄했다. 한예종 총학은 교내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및 H교수 재징계를 촉구했다.

한예종 총학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캠퍼스에서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아웃(OUT)’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징계위 규정을 개정하고 H교수에 재징계를 내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예종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H교수가 뒷풀이 중 손으로 한 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밀어 넣거나, 수업에서 학생 가슴에 핀마이크를 달아주며 "2X세 이하 여자는 내가 직접 마이크를 달아준다"고 하는 등 학생들에 성폭력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H교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H교수에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교내 인권센터는 징계위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학은 “학교는 신고인 22인, 사례 44건에 달하는 H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인권센터의 권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도출했다”며 “관련 내용에 절대 동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학교 당국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라며 “학교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를 잊지 말고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와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영상회 학생회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H교수 징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H교수에 대한 징계는 인권센터가 권고한 중징계 요구에 못 미친다’ ‘재심 청구는 총장 권한인데 왜 안 했느냐’ 등 질문에 김봉렬 총장은 ‘외부 자문을 받았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위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고 총장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 시스템과 징계위 구성에 책임이 있을 학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사회적 성공과 명예에만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은 이날 요구문을 통해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H교수 징계 무효화 및 징계위 재실시 △인권센터 내실화 및 분리 운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총학은 징계위 규정에 △교수-학생 폭력 사건 징계위에 학생 위원 포함 △징계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징계 결과 및 의결 사유 공개 △ 징계 수위에 따른 복귀교원 업무제한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은 “교수-학생 폭력 사건에서 학생 의견을 징계 결과에 반영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를 방지하려면 징계위원에 학생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내 징계 규정으로 도출 가능한 징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을 규정에 추가해 합리적인 징계 결과를 이끌어낼 기반이 필요하다”며 “징계 수위에 따라 승진·보직 불가, 졸업·입시 관련 행정 업무 가담 불가 등 업무 제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관련 법 등을 검토 중이다.

한예종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학생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OUT' '교원 징계위 규정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비합리적 H교수 징계 다시 실시하라” “징계위원회 구성에 학생위원 포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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