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IP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이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됐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 불과했던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후 올해 52건(1~7월)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급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2018년 44억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 중소기업에는 IP 담보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도 IP 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대조를 이룬다.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이다. 이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716억원, 신한은행 176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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