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김수민 "도난 비지정문화재 회수율 2년간 0.2%…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5:4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수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 도난된 비지정문화재 회수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현황을 보니 10년간 도난문화재가 1만3000여점에 이른다. 여기서 회수율은 19%밖에 안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회수된 비지정문화재는 529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이어 “2년간 비지정문화재 회수율은 단 1점이다. 회수율이 0.2%다. 도난된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경찰과 협업하고 있다. 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훔친 문화재를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문화재 회수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7일 경주 보문동 사지 42개 중 11개 석물 유실, 올해 1월 11일 석물 2점을 도난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주시도 늦게 신고했지만 문화재청도 석달 늦은 4월 16일에야 사진이 확보된 추가 2점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을 경찰에 알리기까지 열흘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시도지자체에서 도난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하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도 있지만 시간이 가고 쓰임새가 발견되면서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비지정문화재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비지정문화재라 주인조차도 오랫동안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훔쳐간 범인이 장시간 은닉한 후 은밀하게 거래해 운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범단속반이 2명이 있다. 인력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의논해 1명 보충했다. 앞으로 경찰청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속체계가 아예 없다는 거다. 이 부분에 관련해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비지정문화재도 리스트업 해달라”고 요청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