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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탄핵 위기 트럼프 더 몰아붙여도 되겠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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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미국의 창의적 아이디어, 북한이 봤을 땐 부족"
조진구 "어려운 트럼프 압박...대화동력은 식지 않아"
문성묵 "북한 압박에 미국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뉴욕·서울=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채송무 기자 = 8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8시간 만에 결렬되면서 비핵화 접점 찾기가 여전히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대북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탄핵설이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더 강하게 압박하는 수순으로 해석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쳐가기 위한 '기 싸움'이라는 평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지만 북한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최근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수세인 상황에서 북한이 더 몰아붙여도 되겠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좋은 만남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화의 동력 자체는 식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비핵화)접점 찾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관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이 조금 더 압박하는 것 같다"며 "미국도 다시 한번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협상 결렬을)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모두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언급한 연말 이전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스웨덴 외무성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 세번째).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비핵화, 단계적 실행하려면 포괄적 합의 이뤄야...접점 찾기 난항 되풀이"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으로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도 외면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조치를 수용하면 오히려 업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압박에 미국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이미 비핵화 이야기를 한 만큼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무엇인가를 줘야 한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로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 외에는 방안이 없는데 포괄적 합의는 비핵화의 정의와 연결돼 있다"며 "여전히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협상 전망은…'결국 미국이 양보할 것' vs '美, 북한 압박전술로 되돌아갈 수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은 갈렸다. 성과가 시급한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결국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공격을 받으니 이 부분에서라도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아닌 포괄적 보고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 센터장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인데, 지금까지는 압박에서 관여로 왔으니 다시 압박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협상 결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북 전략전술을 신속하게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합의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북한의 핵동결 및 영변(핵실험장) 폐기 시 3년간 북한 석탄 수출 허용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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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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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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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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