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고용부 국정감사서 성희롱 강사 자격기준 지적
"자격증 장사로 전락…고용부 안일한 관리감독에 문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희롱 강사 자격기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전반적 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강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고용부가 성희롱 강사의 자격기준이나 관리에 대해 소홀했다"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라도 전반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앞선 질의에서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증을 2시간만에 땄다. 실질적 교정이 없다보니 자격증 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가 성희롱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곳이 200만곳에 달하는데 고용부가 연간 500~600개 기업만 의무점검하고 있다"면서 "점검율이 0.02%수준에 그치고, 더욱이 점검하는 기업 40% 까까이서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성희롱 적발시 인사규정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충이 있는데도 고용부 내에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영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마련하겠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