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검은 제2드루킹사태"...과방위 국감, 조국에 밀린 현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14

과학·ICT 주요현안은 '뒷전'
'완전자급제폰' 대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조국 국감'으로 변질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 영향 및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문제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조국 증인' 출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2019년 과방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일명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회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피앤피플러스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청와대 비호 아래 피앤피플러스가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앤피플러스가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함에도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피앤피플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사업계약 취소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쌀 이유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앤피플러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어진 질의는 '조국, 조국 또 조국'

본격적인 국감 질의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은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평가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정 교수가 2차전지 설명회 참석 후 해당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성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키워드가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던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완전자급제 대책 '공염불'" 문제제기

ICT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완전자급제폰을 대신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원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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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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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