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조국 실검은 제2드루킹사태"...과방위 국감, 조국에 밀린 현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14

과학·ICT 주요현안은 '뒷전'
'완전자급제폰' 대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조국 국감'으로 변질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 영향 및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문제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조국 증인' 출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2019년 과방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일명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회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피앤피플러스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청와대 비호 아래 피앤피플러스가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앤피플러스가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함에도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피앤피플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사업계약 취소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쌀 이유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앤피플러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어진 질의는 '조국, 조국 또 조국'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본격적인 국감 질의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은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평가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정 교수가 2차전지 설명회 참석 후 해당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성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키워드가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던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완전자급제 대책 '공염불'" 문제제기

ICT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완전자급제폰을 대신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원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