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호랑이 등에 탔다"...민주당에 드리운 盧-檢 악몽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04

칼 빼든 與 "이제 전선은 검찰개혁, 여야 다툼이 아냐"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박주민 임명, 치킨게임 돌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검찰 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부터 지켜낸다는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검찰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한껏 고무됐다. 바꿔 말하면 당으로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윤석열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과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붙은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윤석열 때리기 나선 與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을 시작한 이면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법관 출신 여성 변호사이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안을 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던 송광수 총장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안대희 당시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대선자금, 이른바 ‘차떼기’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 지지를 확인했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현재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는 검찰 소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검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헤게모니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후 민주당은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정부여당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완벽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마냥 검찰의 사활을 걸었다”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제보도 많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라며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이를 정쟁 소재로만 삼는 일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특히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과 결별하길 바란다”라며 “윤 총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자체행동에 즉시 착수하라”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30 kilroy023@newspim.com

◆ “이제 여당 출구는 검찰 개혁…조 장관 기소 여부 관계없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도 조국 사태 초기에는 검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윤 총장 자신도) 판단 못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집회 이후 자신감이 붙었다. 여당은 조국 장관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조국 장관이 재판대에 오르더라도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검찰의 전선이었다면 촛불집회를 전후로 전선이 검찰 개혁·반개혁으로 옮겨갔다”라며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따라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국민들은 조 장관의 유죄를 확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크게 데인 P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촛불집회 이후 여론이 바뀐 모양새다. 경남 지역의 한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제는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에 국민 피로감으로 모자라 분노까지 연결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국 국면에서 당지도부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김해영 의원도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며 “야당 의원들은 물론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