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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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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의 충격이 정치권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국회 담장을 넘어 ‘친문’ 대(對) 검찰의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도 슬금슬금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좌고우면 없이 끝장 싸움에 돌입할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주말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만찬을 갖습니다.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검찰,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은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대(對)검찰 메시지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검찰개혁 여론 결집에 47.3% 소폭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3%(매우 잘함 29.6%,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p 내린 50.2%(매우 잘못함 39.0%, 잘못하는 편 11.2%)를 기록했다.

통일부 “9월 넘겼지만 대북 쌀지원 WFP와 협의 계속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을 당초 목표였던 9월 안에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WFP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쌀 지원 운송기간을 9월 말까지로 설정해서 WFP측과 추진한 적이 있지만 북측의 반응, 그리고 WFP 측과 북측의 협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평양원정시 국기게양, 국제관례 따라 진행할 것"/ 연합뉴스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서 이번 경기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기 게양 문제 등의 부분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등이 축구경기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세현 “美 난데없는 트럼프 탄핵 시도로 북미대화 일정 차질”/ 헤럴드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30일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이 북미 실무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제19기 해외간부위원 워크숍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미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현역 판정기준 완화해도 심리적 부분은 기준 더 강화”/ 뉴스핌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심리적인 부분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지휘관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北 함박도 설치 레이더, 군사용 아닌 항해용" 재확인/ 이데일리
국방부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용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해용 레이더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에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군이 국회에) 군사용 해상레이더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국감 증인채택·자녀 전수조사 등 논의…합의 불발/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 문제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섭단체 원내회동에서 문 의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세계를 보고 전진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는 정파적 싸움중”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모두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위원장에 민변 출신 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특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퇴진파, ‘변화‧혁신 비상행동’ 출범…손학규 “해당행위”/뉴스핌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국회의원 15명이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을 공식 출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정운영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원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羅, 서초동 촛불집회에 "文대통령 홍위병 앞세운 체제 쿠데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민관 공동 특별기구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내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구성해 의장 직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모두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안정치, 다시 창당 추진 고삐…여의도에 사무실 열어/뉴스1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30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창당 고삐를 다시 움켜쥐었다.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대안신당(가칭) 창당을 추진해 왔지만 대내외적 사정으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오세훈 "독재·홍위병 정권 끝장내는 탄핵혁명 시작하자"/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홍위병의 촛불이 아닌, 민주시민의 횃불이 필요할 때"라며 "(범보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0월3일 독재 정권·홍위병 정권을 끝장내는 민주혁명, 탄핵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에는 탄핵혁명이 답이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관제데모로 독재가 본격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與 ,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검찰개혁 국감' 의지 다져/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13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 검찰에 대대적 공세… 개혁특위 출범·국감 강공 예고/문화일보
여권이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거친 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외에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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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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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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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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