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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軍 급식에 포천 등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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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군 급식에 포천지역 등 도내 접경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앞서 도는 올해 16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포천지역에 한정됐던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을 고양 등 6개 접경지역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는 군인에게 안전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배급하고 재배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접경지역 군 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군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군납체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접경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군 등 6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800여 곳이다. 이들 지역의 대상 농가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 및 공급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농산물의 군 급식 공급체계가 확대되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접경지역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군 장병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군 급식 사업은 지난해까지 포천지역에 한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포천 지역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포천 지역의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도내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군 급식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스템이 추진됐다.

도는 군 급식 사업을 도내 접경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에 앞서 단지장 제도부터 개선했다. 단지장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 물량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체계다. 기존 군납 공급체계는 농가에서 산지농협으로 출하하면 중간 유통체계인 단지장을 거쳐 군납농협으로 출하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단지장 제도 개선 이후에는 출하 농가가 군납조합에 직접 납품하면 곧바로 군부대에 공급된다. 단지장을 폐지해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 시스템을 추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역농산물의 군 급식 공급 비중이 2017년 33%에서 올해 6월 기준 43%로 늘었다. 도는 이와 함께 농가 중심의 지정품목 계획생산체계 원칙도 세웠다.

도는 군 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세척장비 등 군납 활성화 시설도 지원했다. 또 농약 잔류 100건 이상, 방사성 50건 이상 등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43%인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22년까지 7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종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도는 품목별 작목반 등 농가 조직화 및 중소 농가의 군납 확대로 연차적으로 군 납품뿐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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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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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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