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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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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관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특파원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DMZ(비무장지대) 지역을 평화 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기구 등이 자리잡는 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66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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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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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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