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매달 내는 로열티도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 변화에 연동해서 내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가맹시장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서 가맹본부가 각종 위험과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다는 얘기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있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외식업은 60.8%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8.3%, 45.7%로 뒤를 이었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행착오를 개선할 기회가 준다"며 "가맹점으로 전이되는 사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진국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시적·부분적으로 직영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가맹점당 매출액은 가맹점 수와 음의 상관관계(-0.104)를 보였으나 직영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0.345)를 보였다"며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열티 구조도 정액제를 줄이고 정률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액제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 정액제를 택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25.4% 브랜드에서만 활용하는 반면 정액형 로열티는 41.8%로 채택률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점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작다"며 "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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