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콘티넨탈 부품 장착된 국산·수입차량 조사 착수
제작사 인정 차종·추가확인 차종 합쳐 최종 과태료 결정
국립환경과학원 등 과 위반부품 인체위해 여부 검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공급한 일부 부품에서 납 함유기준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위반부품 장착 차종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환경부에 따르면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사의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 기준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동일하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국산차와 수입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다수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과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
한편,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콘티넨탈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