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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대미 메시지 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5:15

北, 대화 용의 발표 7시간 만에 '무력시위' 의미심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에게 '9월 하순경 대화'를 제의한지 약 7시간만에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 올려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미국과 9월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트럼프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다만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담화가 발표된 시각은 오후 11시30분께였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 부상이 시차를 감안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그는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대화용의' 발표 후 발사체 발사…전문가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

일련의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가운데, 북한은 이날 돌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7시13분께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이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문제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유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협상술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의 무기 현대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압박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실무회담을 하면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져나오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최선희 부상은 지난달 31일 '북미 대화 기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다 9일만에 입장을 바꿔 대화 용의를 얘기했는데 이번 발사체 발사는 새로운 접근법이 없으면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됐으니 제대로 된 안을 가져나오라는 얘기"라며 "이에 향후 판이 깨질 경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지난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일각선 발사체 발사 시간표 따른 '대남 압박용' 관측

반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저 '미사일 시험발사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화와 압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발사체 발사 계획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최선희 부상의 이번 대화용의 발표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강력한 대북조치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 발사는 '대남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위협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남측에 훨씬 위협이 된다"며 "물론 주한미군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남측에 일종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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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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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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