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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친문 vs 검찰...청문회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0:04

검찰 유출 의심되는 포렌식 자료 횡횡…민주당 반발
靑-윤석열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대표적인 내부 총질 케이스형 인간", "프락치냐", "엑스맨, 팀킬 하냐", "역시 검찰 출신"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쓴 소리를 하자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금 의원의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뜩이나 금 의원이 ‘우리 편’인지 불분명하다고 여기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의원이 또 '입바른 소리'를 하자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이 뿐이 아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친문 세력 간 보이지 않은 대결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이 전방위로 한국당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與 지지자들,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어 1위로 올려

지지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 조 모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한 결과를 한국당에 넘겼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실제 이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 모 총경과 조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 모 총경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흘려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오전 청문회에서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문 지지자들이 다시 나섰다. 이들이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을 독려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이 단어가 올랐다. 검찰과 한국당이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 김진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청와대·검찰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지난 5일 저녁 청와대와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한 것도 이날 청문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 그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쳐 여권의 심기를 건드리더니 전날에는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 말라"고 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도 결국 검찰 편'이란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검찰을 가리켜 '내란음모'라는 표현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참여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다"며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검찰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해낼 사람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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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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