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지침 있으면 ‘조국 딸’ 생기부 유출경위 파악”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3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난타전
유출 경위 파악, 사찰일 수 있어...교육부 지침 있으면 열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로그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치 없이 상위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기부는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6년 ‘정유라 입시 특혜’ 논란 때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비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이화성 중등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생기부 유출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유출 된 정황 등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조사나 감사를 아직 나가지 않았다. 학교에 공문을 통해 확인 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 대장 기록엔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제공 받은 것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받은 기록 이렇게 2건 밖에 없다. 8월 전엔 누가 조회 했는지 모른다. 나이스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우리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못 본다는 소리냐.

▲(흥) 법률적 판단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살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사찰이 될 수 있는지 또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아직 못 했다.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행안부에 오늘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희연)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 성적 뿐만 아니라 행동 발달, 인성 등이 모두 기술 된다. 본인 허락이나 담임 교사 동의 없이 공개 되면 교사의 평가권도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도 흔들릴 수 있다. ‘정유라 사건’ 때는 출석 일수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정유라 입시 특혜 때 성적표, 학생부 다 유출 됐는데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흥) ‘정유라 사건’은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는 데 졸업했다고 특정됐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 출석 기록을 공개했던 걸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 팀 중에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용을 알지 못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불법’인 걸 알고 있다는 건데, 바로 유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치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흥) 눈치 본다는 건 전혀 아니다.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과 변호사 회의가 있었다. 누가 팩스를 보낼 때 유출 시켰는지, 들어와서 보고 구두로 전달한건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대학에 제공됐던 게 유출된 건지, 추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판단하기 어렵다. 가상의 누가 접속했다고 밝히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인을 노출 시키는 게 정당한 건지, 변호사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2번이나 말했다. 또 마침 어제 교육부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없으니 소관 부서인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이스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나. 내부 지침이 있을 텐데 왜 교육부나 행안부에 물어보나.

▲(흥)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나이스 기록에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우리들도 못 본다. 국회에서 뭘 요구하면 받아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회로 보낸다. 우리가 감사 나가도 학생의 생기부 볼 수 없다. 가장 빠른 방법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수사 의뢰로 가나.

▲(흥) 최종 판단 안 됐다.

-현직 교사가 유출에 관여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있나.

▲(흥) 행정 처벌과 사법 처벌이 있다. 징계는 중징계가 될 것이고 사법 처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수사 의뢰에 대해 최종 판단 한다고 했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또 내부에서 접속 기록 조사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흥) 감사관실에서 나갔을까, 교육감실에서 나갔을까, 다 확인해봤는데 로그 기록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행안부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오면 그걸 기초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을 것이다. 조사해도 된다고 하면 조사할 것이다. 아무래도 상급 기관 지침을 받는 게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다.

-감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 기다린 적 있나. 왜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나. 감사 들어가면 동시에 수사 의뢰 한다는거냐. 정확히 설명해 달라.

▲(흥) 각각 독립적 행위일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로, 사법은 사법 절차대로. 교육부 지침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권한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유권 해석 받아서 한다는거다.

▲(이화성) 로그 기록 열람과 별도로 장학, 감사, 수사는 절차에 따라 교육감님 지침을 받을거다. 감사는 검토 후 하겠다.

-경찰에서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건에 대해서 수사 할 건데, 경찰 수사와 관계 없이 장학 혹은 감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흥) 상황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할텐데 로그 기록을 보는 게 핵심이다. 수사 주체가 아닐 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왔을 때 교육감한테 여쭐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정책국은 외고를 관리하는 국이다. 감사는 감사관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분야에 있는 분야니까 의견 정리해서 말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된거다. 행안부 질의를 바탕으로 교육감님이 유출자 로그 기록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침을 받으면 하겠다. 왜 속이겠나. 현재 서울시교육청 동의 없이 로그 기록에 들어간 건 불법이다.

-‘정유라 사건’은 출석 일수 등 문제가 특정 돼 공개했다고 했다. 지금도 문제가 특정되면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흥) 저는 그때 학교 교장이어서 큰 관심은 없었다. 성적 기록이 공개 됐다는 말인가?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개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담당자들은 학교 현장에 나가 있다. 조회가 된다면 대변인님 통해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로 나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 집중학년제를 통한 학습부진 예방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 모든 중학교에 지원 △학습도움센터 추가 신설 등을 위해 올해 86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50억원까지 약 3배 확대한다.

-학교 서열화는 학부모들 인식으로 전달된다.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는 이상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항상 학력 기준 재정립해야 한다고 대응했는데, 기본 입장과 달라진건가.

▲(조) 현재 수능이나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에 몰아넣는 학력을 ‘구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 학력’을 키워야 한다는거다.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는 전혀 관계 없다. 이미 체육 관련 운동 선수들도 최저 학력 의무가 있다. (앞으로) 기준을 몇 점이라고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문해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단 검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결과 노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교육청이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조사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부진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숨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논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따로 마련 안 하나.

▲(흥)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되, 도구에 대해서 학교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 하겠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 환경적 격차에 의해 생긴 부진을 국가가 보정해줘서 사회 진입할 때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는 토의도 있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데 학생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충분히 종합성을 갖는 정책 지향성이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도 성취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원래 낮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 학교가 많았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건 평가 입장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다. 오히려 혁신학교의 진정한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를 달성하는, 향상도가 높아졌나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앞장 서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