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将日本移出白名单系报复措施？韩政府这样说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7:4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7:45

针对韩国将日本移出白名单疑似借此举对日本采取报复措施一事，韩国政府表示旨在加强出口管理，并非报复措施。

【图片=NAVER】

据韩联社报道，产业通商资源部4日在官方脸书（Facebook）上表示，将日本移出白名单的《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旨在加强出口管理，并非报复措施。

韩国上月14日决定将贸易伙伴分类从现行的甲、乙两类改为甲1、甲2、乙三类。享受出口手续简化待遇的甲类国家被分为待遇不变的甲1类和待遇下降的甲2类，日本将被列入新增的甲2类，是原先29个最高级别甲类国家中唯一被移至甲2类的国家。

政府就修订案公开征求意见，反馈时间截至9月3日。产业部表示，3日晚10时许，日本产业省就《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提出了意见。日方指出，对于修订案的依据和细节内容若无明确的回复便推进实施的话，属于任意的报复措施，并要求韩方就修订告示的理由、日本被分类至甲2类、全面控制等韩国出口管制制度等给予回复。

产业部对此回答，告示修订旨在加强出口管理并改善制度，针对运行有悖于国际和平和地区安全的国际出口管控体系基本原则的出口管控制度、难以进行国际合作的国家，加以另行分类。韩方在修订告示之前通过多种途径告知日方修订理由。

在20天的意见征集结束后，修订案将经管制审查、法制审查于9月份生效。产业部表示，即使意见征求期限到期，但若日本政府提出要求，韩方将随时展开对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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