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 예산안] 예타면제사업 본격화..내년 예산에 1878억 배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1:27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49.8조원..올해 대비 15.2%↑
노후 SOC 유지보수·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중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15개 사업에 예산 1878억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43조2191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77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노후시설의 유지보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 등 SOC사업에 올해보다 2조2370억원 늘어난 18조원을 투입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 예산은 19조7740억원으로 올해(17조5741억원) 보다 2조1999억원(12.5%) 늘었다. 기금은 29조9960억원으로 올해(25조6450억원) 대비 4조3510억원(17%) 증가했다.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자료=국토부]

도로분야 예산은 5조7842억원에서 6조5617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5163억원에서 6조6792억원으로 각각 7775억원, 1조1629억원 늘어난다. 항공·공항분야 예산도 1561억원에서 2621억원, 물류 등 기타분야도 1조4429억원에서 1조9130억원으로 각각 1060억원, 4701억원 증가했다.

대신 수자원분야 예산이 1조910억원에서 5402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국토부는 먼저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요지보수 예산을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131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 증액한다. 도로 정비와 개량에 각각 3080억원과 120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오래된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시설을 개선하는데 각각 282억원과 566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15개 예타면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모두 1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서남해안 관광도로 압해~화원·화태~백야,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에 각각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50억원, 평택~오송철도 2복선화 사업에 80억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40억원 등 지역 숙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자료=국토부]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은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며 "일부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된 노후 SOC 유지보수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 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과 주요 간선교통망 확장,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운정~동탄)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350억원으로 대폭 는다. C노선(양주~수원)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B노선(송도~마석)에는 아직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노선의 경우 약 20~30개 수직구를 중심으로 공사 중"이라며 "수직구 별로 다르지만 조만간 수직 굴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억원,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10억원, 벽·오지 노선 지원에 287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3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한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에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9조6442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3.3㎡당 764만원에서 802만원으로 5% 인상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해 양질 주택을 공급하는데 3조8429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뉴딜에 9818억원을 지원한다.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