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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조국 정보 허위 유통’ 유튜브 영상 법적조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7:37

허위조작정보 담긴 영상 198건 대상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정보 80% 생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26일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위가 지적한 허위조작정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으로 입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외제차(포르쉐/벤츠)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특위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검증잣대로 둔갑되고 이를 악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합법적 검증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무도하고 무도한 정치공세를 계속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포털(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SNS·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조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진실을 찾을 수 없는 매우 혼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기회 박탈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이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채널에서 전체 허위조작정보의 80%가 생산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악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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