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노인일자리 사업 보람 있고 생계에 도움”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8월25일 17:42

靑 관계자,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노인들 직접 만나보시고 기사 써주시길”
“최저임금 기준도 충족, 다만 시간이 짧은 것 뿐”
“노인빈곤율 특이하게 높아…노인일자리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월 27만원에 불과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25일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보람 있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월 급여 27만원의 노인 일자리가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노인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정말 무의미한 일자리인지 기사를 써 줬으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정규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한 다음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 50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일, 하루에 4~5시간 일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잡(JOB‧직업)을 유지하며 임금 소득을 계속 거두기도 한다”며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연령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조적인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완전히 일할 수 없는 단계라면 여러 복지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일 일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월 30만원을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생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27만원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월 200~300만원 받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들도 시간 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다 맞고 다만 시간이 짧은 것 뿐”이라며 “기자분들이 노인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정말 무의미한 일자리인지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5% 정도로 OECD 국가 중 특이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해에 90만명씩 60대로 넘어가는데, 한 해 10만명 정도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쪽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