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외신,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안보협력 균열’ 우려...트럼프 관심부족 지적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21: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21:4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서방 외신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긴급 보도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

외신은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이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파기를 강행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에 맞서 아시아 동맹 간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서방의 한 국방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보 공유는 때때로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인용, “한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려 안보 우려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WP도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거듭 미사일 테스트를 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보 공유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국 간 3각 안보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므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즉각적인 여파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조너선 밀러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정보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다시 안보협력을 시작하는 데 상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돌리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간 결속력을 약화시켜 동아시아 동맹에서 균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의 앤킷 판다 편집장은 NYT에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시아 3각 안보협력의 공고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여파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동맹들 간 지역안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주해야 할 장애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