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재정은 마중물…기업 투자 함께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1:10

21일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차세대 BK21, 선도사업·혁신성장 중심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1일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신산업 분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전략투자 방향인 '2020 전략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물류산업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서비스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내년까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 데이터·5G·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 차관보는 "단지 재정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가 함께 이뤄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연계문제, 인재문제는 기업 내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중소기업에서 AI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은 산학연과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적극 연계하고 기업문제는 AI 바우처 등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기선 차관보와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예산안 규모가 5년 전체로 얼마나 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 AI 인재는 대학원 만들면서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 단장) 2019~2023년까지 20만명이다. 예산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 인원수와 세부 내용은 예산안 발표 시점에 밝히겠다. AI 대학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다. 교수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는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은 연령대 어디까지인지.

▲나이 제한은 없다. 장관회의 거치면서 AI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를 새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는 30대 후반들한테 재교육 시켜야겠다는 말씀 있었다. 소프트웨어 나이제한은 없지만 젊은 세대와 재교육 필요한 4050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가 싶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여야 합의 필요하다. 6개월 못하게 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있는게 있나.

▲탄력근로제는 법안 6개월로 제출돼있고, 법안 통과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정부 내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의 이뤄진게 한 두개 있고, 추가적으로 정치권 등 여러곳에서 협의 필요한 사항 있어 추후에 확정 되면 말하겠다.

-실제 AI 비롯 인재육성 역량 어느정도 되는지. BK21 선도대학 추가지정은 평가기준 어떻게되는지. 나아가

▲(성 단장) AI 인재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세대 BK21은 기존과는 다르게 선도사업이나 혁신성장 동력분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석박사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매칭 연구인재 경우 신규 추진되는건데 과기부 소관으로 추진한다.

▲(김 정책관) 인공지능은 저희가 별도로 'AI국가전략'(가칭) 만드는 중에 있다. 거기서 전면적 인재양성, 핵심인재 양성 전반적 그림 그리고 있다. 기다려주면 정책 가다듬고 해서 발표하겠다.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만들고 늘리겠다 해도 기업과 협력해서 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육은 산학연계가 같이돼서 국내 현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문제는 AI바우처나 데이터 바우처가 기업 맞춤형으로 각 기업과 공장에 필요한 시스템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기술 지원한다. 단지 재정으로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 재정은 마중물 역할하고 많은 부분은 기업 투자 연계 함께 이어지면서 발전 이룰것이다.

-미국도 AI인재 풀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얘기 많이 나온다. 안을 짜면서 롤모델로 한 국가가 있나

▲(김 정책관) 롤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 인재 양성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규모도 작고 배출한 인력 중 상당부분 해외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AI 인재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배출하지만 통계학, 수학 등 유사학문 공부한 분들이 AI 추가로 해서 이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 범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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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