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책진단] 게임질병코드 찬반 팽팽.."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24

뉴스핌·김세연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반대측 "의료화가 정답? 중독원인 생각해야"
도입 찬성측 "건전한 환경 조성 위해 힘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게임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화'가 정답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한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국내 도입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을 방지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공포와 혐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경계하고 위험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 토론자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라고 지칭,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이용 행위가 의료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게임 중독 관련)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WHO가 4차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회 게임 개발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게임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김성회 게임 개발자(유튜브 'G'식백과)는 "총기사고로 발생하는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킬 때마다 게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누군가 게임을 즐길 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미'냐 '질병'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취미'를 선택하겠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게임 산업은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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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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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