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책진단] 게임질병코드 찬반 팽팽.."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8:24

뉴스핌·김세연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반대측 "의료화가 정답? 중독원인 생각해야"
도입 찬성측 "건전한 환경 조성 위해 힘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게임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화'가 정답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한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국내 도입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을 방지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공포와 혐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경계하고 위험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 토론자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주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라고 지칭,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이용 행위가 의료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게임 중독 관련)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WHO가 4차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회 게임 개발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게임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김성회 게임 개발자(유튜브 'G'식백과)는 "총기사고로 발생하는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킬 때마다 게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누군가 게임을 즐길 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미'냐 '질병'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취미'를 선택하겠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게임 산업은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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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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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