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29

중국 한중일 3국 협력 시급, 중재자 역할 기대감 높아져
12월 베이징 정상회담 위한 사전 작업 성격 강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해빙모드에 들어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관계 중재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일 외교 장관은 2016년 8월 일본 회동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3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시기적,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와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의미를 짚어본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중국 외교가의 평가: 한·중·일 모두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고위급 회담 

중국 매체 상하이옵서버(上觀)는 19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2007년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회의의 사전 작업적 성격을 띠며, 3국간의 21개 장관급 회의·70여개 대화협력 기구 가운데서도 단연 중요한 협력 채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이 ▲ 3국의 협력 가능성 타진과 ▲지역 갈등 봉합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러한 기능이 더욱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상하이옵서버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3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은 3국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오훙(高洪) 중국 사회과학원연구소 연구원은 "외교장관 회의는 다른 장관급 회담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3국 외교 장관은 그 신분이 높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왕이(王毅) 부장은 외교장관, 국무위원으로 국무원 총리를 도와 외교 사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가오 연구원은 "일본 외무상 역시 부수상의 권위를 지니고, 한국 외교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지위가 확고한 자리다"며 "이런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만큼 다자간 사무, 지역 협력, 외교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1: 12월 정상회담 '판 키우기'

중국에서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연말 정상회담의 규모를 키우고 논의 주제를 심화하는 '판 키우기'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류장융(劉江永)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본, 한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잦다. 그러나 3국의 반목은 서로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만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연말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2008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가 지난해 5월 재개된 후 각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뜻을 함께 했고,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 정례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오훙 연구원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사전 작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3국의 우호적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2: 중국의 실리와 한일 관계 중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줄곧 다자주의, 자유무역,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상당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일본·한국의 경제 외교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상호 협력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타인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미국과 달리 대국의 책임을 위해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선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큰 걱정이 없다. 한때 얼어붙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뚜렷한 해빙모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방중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한·일 관계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오훙 연구원은 "한·일 관계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책임감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대국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도 중국의 중재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장융 교수는 "한·일 갈등은 양국은 물론 중·일·한 3국 협력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싸우면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된다. 이번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라며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연말 진행될 3국 정상회의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한·일 양국 당사자들이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처럼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일 양국이 화해의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