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국회 토론회]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06:30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박병석 의원실),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국회본청귀빈식당, 오전 8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실,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오전 10시~12시)

▲서형수 의원실,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오후 2시)

▲경대수 의원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국회도서관 강당, 오후 2시)

▲제윤경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 :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오후 3시)

▲김광수 의원실, 재발률 높은 혈액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오후 4시~6시)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327일차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문화제를 열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1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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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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