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남기 日 무역보복에 '합심과 협력' 강조…노사는 옥신각신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22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
김영주·손경식 "52시간 근로제·화학 규제 적용 유연해야"
김주영 "노동자 양보만으로 위기극복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해 준 경제단체와 노동계 대표자, 여야 5당의 한목소리,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전담논의기구를 가동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김영주 무역협회회장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 차원에서도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줬다”며 “대기업들도 향후 통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근로시간 유연성과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노동자 양보만으로 일본 수출 규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경영계 일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주52시간 유예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해법이 노동자 희생으로 가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부차관·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