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SOC 16.5조 집행…건설업 활력 제고"
"연간 1000억원 신산업 R&D 투자"
"취업자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30·40대·제조업 감소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등에 연간 1000억원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 여건 악화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지속 △반도체·IT기기 등 제품 단가 하락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을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며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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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도 제고한다. 정부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총 26건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정부 SOC 예산을 풀어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과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 SOC 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 R&D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 요건 개선에도 총력을 다한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29만9000명이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7월 30~40대 인구가 24만8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영향도 일부 작용했다"며 "30대 경우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고용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특히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크게 늘고 양국간 교역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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