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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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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한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국방부,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침묵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열릴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野, 조국 집중 타깃 예고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한국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 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부, 정경두 실명 거론한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뉴스핌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를 앞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는 등의 담화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北, 南에 잇단 '막말' 비난…대내용 매체엔 보도 안해 /연합뉴스
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내놓은 외무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이 훈련을 비난했는데, 미국이 아닌 남측 당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반일 여론 확산에 50%선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극일(克日) 운동'의 영향으로 한 주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

외교부 "크로아티아서 한국인 관광객 부녀 사망한 채 발견" /뉴스1
크로아티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부녀 사이인 한국 관광객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0시40분)쯤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인근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일부 "北 우리 정부 비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조선일보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제 일 하도록 해주세요” /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다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찢어진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제3세력 다시 결집시킬 것"/뉴스핌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나경원은 휴가/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짧은 휴가에 들어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관망…정계개편 가능성 촉각/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했다.

與, '평화 분당'에 신중모드…물밑선 "총선 겨냥 새판짜기 주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與경제침략특위 "日불매운동 폄하는 친일행태 연상케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남發 정계개편 시작…‘바른미래 당권파와 연대’ 1차 목표/문화일보
12일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탈당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3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직전, 9월 정기국회 시작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정계개편 열차’가 일단 출발하게 됐다. 일단 비(非)더불어민주당 호남 세력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 결성의 모양새다. 호남발(發) 지각 변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영향력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낳는 나비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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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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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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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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