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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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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한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국방부,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침묵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열릴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번 주 8.9개각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野, 조국 집중 타깃 예고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에 중재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됐을 것” /한국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자신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 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부, 정경두 실명 거론한 北 조롱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뉴스핌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를 앞세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한국군을 조롱하는 등의 담화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北, 南에 잇단 '막말' 비난…대내용 매체엔 보도 안해 /연합뉴스
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내놓은 외무성의 '대남 비난' 담화를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에서 이 훈련을 비난했는데, 미국이 아닌 남측 당국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반일 여론 확산에 50%선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극일(克日) 운동'의 영향으로 한 주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4%(매우 잘함 29.8%, 잘하는 편 20.6%)로 나타났다.

외교부 "크로아티아서 한국인 관광객 부녀 사망한 채 발견" /뉴스1
크로아티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부녀 사이인 한국 관광객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0시40분)쯤 크로아티아 시베니크 인근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우리국민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통일부 "北 우리 정부 비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조선일보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비난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 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제 일 하도록 해주세요” /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다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찢어진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제3세력 다시 결집시킬 것"/뉴스핌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는 12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겠다”며 정계개편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속에서 대안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결심하고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나경원은 휴가/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의 짧은 휴가에 들어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평화당 탈당 영향 제한적" 관망…정계개편 가능성 촉각/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했다.

與, '평화 분당'에 신중모드…물밑선 "총선 겨냥 새판짜기 주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물밑에선 평화당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당구도 변화가 표심을 어떻게 담을지, 원내의 범(汎)여권 '과반전선'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놓고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與경제침략특위 "日불매운동 폄하는 친일행태 연상케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남發 정계개편 시작…‘바른미래 당권파와 연대’ 1차 목표/문화일보
12일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탈당하면서 예상됐던 대로 3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직전, 9월 정기국회 시작 및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정계개편 열차’가 일단 출발하게 됐다. 일단 비(非)더불어민주당 호남 세력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 결성의 모양새다. 호남발(發) 지각 변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영향력 있는 제3지대 신당을 낳는 나비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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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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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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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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