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조국은 한 때 국가전복 꿈꾼 사람"
"편향된 사람에게 공정법치 기대 못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두가 알다시피 조국 내정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
황 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삐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
조경태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의 무능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그 이유로 든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인사검증 실책으로 중도 사퇴한 공직자만 무려 10명이 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에 이른다"며 "이 뿐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는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을 지명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차베스식 좌파독재 완성을 위해 국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두 번째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도전하는 의미"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지켜내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조국 지명자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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