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유력’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과 케미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6:11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 수장 윤석열, 25일 2년 임기 시작
청와대, 내달 개각…조국 수석 법무부장관 직행 가능성
윤석열, 검찰 개혁 동의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
조국 장관 등용될 경우 구체적 안건 ‘불협화음’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유력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5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새롭게 검찰을 이끌게 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음 달 개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스핌 DB]

특히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임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패싱(passing)’ 논란이 거듭 불거지며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새로운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실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논의되던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4월 조국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정작 당사자인 검찰 입장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또 올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을 때에도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신임 총장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선 검찰 조직 내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지휘보다는 의사소통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게싸는 입장도 전했다.

반면 조 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상해 온 인물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조 수석이 정권 내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 기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람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안건과 관련해선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두 사람의 향후 의사소통이 검찰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경우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임 문 총장 보다는 반발 강도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고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출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피로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면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신임 총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진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