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접수를 마감하는 20일 이전에는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예산당국과 가입자단체 사이에 입장차가 커 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7 pangbin@newspim.com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다음 주에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셋째주에는 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결정 지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범위 안에서 국고지원 규모를 정하려면 건보료율 인상폭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을 종전 계획대로 10년 평균인상율인 3.2%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건보료율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보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지난 6월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지원금은 13.6% 수준인 7조8732억원이었으며, 가입자단체가 요구하는 20%를 맞추려면 3조7000억원을 더 지원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전국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이라며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하며,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예산당국은 세수문제와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간 갈등 등 대외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국고지원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현재 세수가 줄어들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폭 결정이 8월을 넘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양쪽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이전에는 건정심을 열고 건보료율 인상폭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양쪽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고심하고 있다"며 "8월은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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