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일본 각의 발표를 ‘신정한론(新征韓論)’으로 규정하며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강,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은 5일 “출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복합적 전략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온 만큼 특위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외교·경제·산업·역사 모든 방면에서 이뤄지는 일본 거짓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해서 한일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중·참의원 자민당 전원 회의에서 첫 일성이 헌법 개정이었다”며 “기존 한일안보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미중 갈등속에서도 한일은 든든한 우방이자 이웃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이 모든 것을 끊었다”며 “이는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한국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패권 국가로 나아간다는 신정한론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의 미비함을 근거로 일본이 ‘불량국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군사적·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자들 30개 이상이 유출됐다는 유엔보고서가 나왔다”며 “노트북에서 레이더, 리코더에 핵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물질도 통제하지 못하는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혀졌다고도 강조했다. 전자업계·세계 무역 수출 점유율·국민총생산·국방력까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민석 특위 위원은 “아베는 평화헌법을 깨기 위해 식민지배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다”며 “국가 강간과 강제징용을 사과하지도 않고 부당한 경제침략을 하는 일본은 어느 누가 보통 국가라고 믿겠냐”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이날부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 특위에는 양향자 전 인재개발원장·김병관 민주당 국회의원·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역사센터장·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위원·한혜인 성균관대 연구원·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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