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당정청, 일본 경제보복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7:19

4일 고위당청청 열고 범정부적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고위당정청에서 논의·결정한 사항 전문이다.

1.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3.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α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

4.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 도 확충하기로 하였다.

5.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6.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 당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7.31일 출범한‘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