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적법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자사고 측에서 “학교가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박 차관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탈락한 관내 자사고 점수 공개 안 했다. 지정위에는 점수 공개 됐나. 또 지정위는 서울 자사고 취소에 대해 모두 동의 했나.

▲(박백범) 부산 해운대고는 점수 공개 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가 받은 학교들은 해당 학교에서 점수 공개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점수 공개 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우리도 공개 안 하기로 했다. 절차에 대해선 지정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세부 내용은 말씀 못 드린다.

▲(김성근) 당연히 지정위에는 점수가 제공 됐다.

-평가 지표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 법령 상 위법 사항 없다고 했다. 규정이 있나.

▲(박) 평가 지표 사전 공개에 대해서 질문 했다. 법에는 사전 계획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발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2014년 지표를 거의 사용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2개만 추가했고 대부분은 대동 소이하다. 서울 탈락된 자사고 문제 제기했던 재량 지표 4가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자체 지표다.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고 예측이 가능했고 교육청에서 중점 했던 지표라는 것이다.

▲(김) 관련 법상 운영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전 계획 안내는 없다. 평가권 갖고 있는 시·도교육감들 권한 사항이기도 하다.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2014년도에 진행된 바가 있다. 2014년도에 진행됐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인지 됐다. 다른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지표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세화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측에 재량 지표가 추후 활용될 수 있냐고 물었는데 매년 이 지표와 관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재량 지표에 활용한 부분은 부당한 것이란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검토했나.   

▲(이성희)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학교 평가를 학교 자체 평가로 전환해, 모든 학교가 학교 자체 평가를 했다. 자사고와 관련 없이 모든 학교가 이 지표에 의해서 학교 자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준수했다는 말이다. 자사고 평가와 관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대부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했다. 국민들은 일반고 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한다. 8월 말에 종합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한 방향성 말해 달라.

▲(박)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백개 학교가 연구 학교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높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 큰 모습이다. 지금 단계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하고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들을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 8월 말 내용 보강해서 발표하겠다.

-특목고 등은 고교학점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고는 대입이 걸려 있다.

▲(박) 대입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김) 대입안과 관련된 논의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일반고에 적용되는 시점이 2025년이다. 대입안이 고교학점제나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 되면, 2028년도 쯤 대입안 개편 논의 될 것이다.

-전북 상산고만 부동의가 나왔다. 학생들 입장에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궁금해 한다. 또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평가 구조의 이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를 보완할 계획은 없나.

▲(박) 상산고가 자사고로서 운영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한 마디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하긴 사실 쉽지 않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부동의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지정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 됐는지는 내용상의 문제다. 상산고가 지정 목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아니다 맞다 말씀 드리긴 어렵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등 절차에 따른 문제로 부동의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체제 개편하는 것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단위 자사고 다 살아남았다. 고교 서열화의 최상층에 있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다. 과연 고교 서열화 해소 될지,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진 못 하겠다. 로드맵에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일반 자사고 평가에 따라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2번째 단계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하반기 본격 논의해서 자사고 존치 여부는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미리 당겨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긴 곤란하다.

▲(김) 부연해서 말하면 현 정부 로드맵 상에서 고교 서열화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든 특목고나 모든 학교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돼있지 않다. 고교 서열화에 굉장히 주된 부분이 되는 양적으로 과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화 시키고 거기에 적어도 일반고 전체가 고교가 서열화 되면서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고교가 다양한 특성을 찾아가면서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무리 없다고 판단한다.

-일괄 폐지 옳지 않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통과 된 학교는 문제 없이 유지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 내년에 가서 알 수 있나.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하다.

▲(박) 내년부터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결정적인 시기는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취소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고입 혼란 이어질 것 같다. 교육부엔 대책이 있나.

▲(박) 글쎄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고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입은 12월에 시작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들 판단에는 부동의 또는 동의한 것에 대해선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자사고 권한 판결 내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급하게 바꿨던 점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때도 평가 한 달 전에 평가 지표 통보했다. 이번엔 2~3달 전에 알려준 셈이다. 이걸 교육부는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신중하지 못 한 지표 통보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검토 했나.

▲(박) 검토 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2014년도에 사용된 지표가 30가지 정도 된다. 다 그대로 사용됐고 신설된 건 2개다. 지표에 큰 변동이 없었다. 30여가지 되는 지표 중 2개 신설 됐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지표도 정부 방침으로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다. 거듭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 드린다. 또 자사고 평가 했을 때 사용됐던 지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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