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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백범 교육부 차관 “자사고 취소 절차 적법, 평가지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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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제대로 운영되는 지는 뭐라 말씀 드리기 곤란”
교육부 “8월 말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일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적법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자사고 측에서 “학교가 평가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박 차관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서울시교육청이 탈락한 관내 자사고 점수 공개 안 했다. 지정위에는 점수 공개 됐나. 또 지정위는 서울 자사고 취소에 대해 모두 동의 했나.

▲(박백범) 부산 해운대고는 점수 공개 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가 받은 학교들은 해당 학교에서 점수 공개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점수 공개 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우리도 공개 안 하기로 했다. 절차에 대해선 지정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세부 내용은 말씀 못 드린다.

▲(김성근) 당연히 지정위에는 점수가 제공 됐다.

-평가 지표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 법령 상 위법 사항 없다고 했다. 규정이 있나.

▲(박) 평가 지표 사전 공개에 대해서 질문 했다. 법에는 사전 계획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발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2014년 지표를 거의 사용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2개만 추가했고 대부분은 대동 소이하다. 서울 탈락된 자사고 문제 제기했던 재량 지표 4가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자체 지표다.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고 예측이 가능했고 교육청에서 중점 했던 지표라는 것이다.

▲(김) 관련 법상 운영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전 계획 안내는 없다. 평가권 갖고 있는 시·도교육감들 권한 사항이기도 하다.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2014년도에 진행된 바가 있다. 2014년도에 진행됐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인지 됐다. 다른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지표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세화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측에 재량 지표가 추후 활용될 수 있냐고 물었는데 매년 이 지표와 관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재량 지표에 활용한 부분은 부당한 것이란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검토했나.   

▲(이성희)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학교 평가를 학교 자체 평가로 전환해, 모든 학교가 학교 자체 평가를 했다. 자사고와 관련 없이 모든 학교가 이 지표에 의해서 학교 자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준수했다는 말이다. 자사고 평가와 관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대부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했다. 국민들은 일반고 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한다. 8월 말에 종합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한 방향성 말해 달라.

▲(박)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백개 학교가 연구 학교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높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 큰 모습이다. 지금 단계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하고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들을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 8월 말 내용 보강해서 발표하겠다.

-특목고 등은 고교학점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고는 대입이 걸려 있다.

▲(박) 대입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김) 대입안과 관련된 논의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일반고에 적용되는 시점이 2025년이다. 대입안이 고교학점제나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 되면, 2028년도 쯤 대입안 개편 논의 될 것이다.

-전북 상산고만 부동의가 나왔다. 학생들 입장에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궁금해 한다. 또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평가 구조의 이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평가를 보완할 계획은 없나.

▲(박) 상산고가 자사고로서 운영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한 마디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하긴 사실 쉽지 않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부동의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지정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 됐는지는 내용상의 문제다. 상산고가 지정 목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아니다 맞다 말씀 드리긴 어렵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등 절차에 따른 문제로 부동의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체제 개편하는 것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단위 자사고 다 살아남았다. 고교 서열화의 최상층에 있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다. 과연 고교 서열화 해소 될지,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진 못 하겠다. 로드맵에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일반 자사고 평가에 따라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2번째 단계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하반기 본격 논의해서 자사고 존치 여부는 그 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미리 당겨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긴 곤란하다.

▲(김) 부연해서 말하면 현 정부 로드맵 상에서 고교 서열화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든 특목고나 모든 학교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돼있지 않다. 고교 서열화에 굉장히 주된 부분이 되는 양적으로 과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화 시키고 거기에 적어도 일반고 전체가 고교가 서열화 되면서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고교가 다양한 특성을 찾아가면서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무리 없다고 판단한다.

-일괄 폐지 옳지 않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통과 된 학교는 문제 없이 유지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 내년에 가서 알 수 있나.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하다.

▲(박) 내년부터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결정적인 시기는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취소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고입 혼란 이어질 것 같다. 교육부엔 대책이 있나.

▲(박) 글쎄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고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입은 12월에 시작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들 판단에는 부동의 또는 동의한 것에 대해선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자사고 권한 판결 내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급하게 바꿨던 점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때도 평가 한 달 전에 평가 지표 통보했다. 이번엔 2~3달 전에 알려준 셈이다. 이걸 교육부는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신중하지 못 한 지표 통보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검토 했나.

▲(박) 검토 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2014년도에 사용된 지표가 30가지 정도 된다. 다 그대로 사용됐고 신설된 건 2개다. 지표에 큰 변동이 없었다. 30여가지 되는 지표 중 2개 신설 됐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지표도 정부 방침으로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다. 거듭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 드린다. 또 자사고 평가 했을 때 사용됐던 지표들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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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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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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