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이서영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해 “만약 통과시키면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총액을 숫자로 귀띔 받고 통과시키는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당초 1200억원이라고 하더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3000억원, 막판엔 7929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최종적으로 2732억원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 측이 요구하는 2732억원은 연구용역 예산과 성능평가 테스트 예산”이라며 “즉 자금을 투입해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을 대응할 26개 소재와 부품 등 기술을 개발해 일본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용역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용역 발주에만 6개월~1년이 걸린다. 이후에도 26개 부품‧소재 신뢰도 평가를 통과해야 자금을 지원하고 대량생산한다는 것”이라며 “이 판국에 예산 들여 용역 발주해 수입을 대체하겠다는 건 과연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나”하고 목소릴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여당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솔한 처신으로 무역 보복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 잘못을 우리당에 뒤집어 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당시만 해도 1200억원 가량이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으로 필요하다면서 예산 명목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8000억원이 필요하다더니 지난달 19일 예결소위 도중 나한테 2732억원이 필요하다고 총액을 귀띔한 것이 처음이다. 그제서야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총액 숫자가 국회에 알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측 보고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심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었다”면서 “어제 비로소 정부측으로부터 2732억원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정부 대처에 지장 줄까봐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결국 보고 받고 보니 비공개할 필요조차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만약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1997년 국가 예산을 초스피드 통과 시킨 이후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총액 숫자를 귀띔 받고 통과시키는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보여진다”면서 “옹기장수 장부보다 못한 추경안을 통과 시킬지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길 바란다. 당 지도부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추경은 정부안대로 처리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예결위 한국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2732억원 일 경제보복 추경은 다 해주기로 했다"며 "문제는 가짜 일자리.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다. 본 예산에서 반려가 됐던 것을 새로이 올린 내용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봐서 합의를 이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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