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더 이상 예결위 못 연다"…日 규제 대응 추경 심사도 '삐걱'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45

김재원 예결위원장, 22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 日 대응 R&D 예산에 대한 설명 거부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 멈춰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비해 반도체 산업의 R&D분야 추경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결소위 심사도 3일동안 새벽까지 주로 진행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기로 확정이 됐음에도 밤 12시까지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감액심사는 일단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삭감할 부분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증액심사 부분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정책질의때까지 제출한 예산안은 1200억원 가량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 여당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이에 응해 예결위에 전달한 예산 액수는 총 8000억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8000억원 예산 중 중복되거나 관계 없는 예산들도 있어서 기재부가 다시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윤철 기재부 제 2차관이 지난 토요일에 구두로 제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소위를 열고 해당 예산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정부 측에 구체적인 R&D예산 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R&D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니, 산업부 차관이 저희에게 복잡한 수가 나열된 B4용지의 표를 들고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고 대신 우리 소위에 와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는데, 이번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아무런 심사자료가 없다"며 "더 이상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예결소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R&D예산을 정확하게 다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산예산 하듯이 (비공개)절차를 갖춰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해도 소위를 열어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제도 통제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 아닌가 싶다"며 "국익 때문에 소위에 자료를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큰 분야다. 이를 망각하고 국고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단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보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예결 소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